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대구지방법원 2023.04.13 선고 2022가합203020 판결
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03.02 선고 2022가단157216 판결
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[국승] 국세징수법 (2023.03.02)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22년
7. 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2다218271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][공2023상,256]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
8. 광주고등법원 2022.10.19 선고 2021나24737 판결
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9. 안동지원 2022.08.17 선고 2022가단22029 판결
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
1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06.28 선고 2021가단145780 판결
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
11. 광주지방법원 2022.05.12 선고 2021가합50852 판결
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이고,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.[국패]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14. 남원지원 2022.03.16 선고 2022가단10089 판결
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
16. 통영지원 2022.01.20 선고 2021가합1007 판결
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상법
17. 진주지원 2022.01.13 선고 2021가단35451 판결
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[국승]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2021년
18. 충주지원 2021.10.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
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[국패]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
20. 대구지방법원 2021.04.29 선고 2019가합207923 판결
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2007년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7가합11373 판결
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95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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